지자체 갈등 키우는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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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책사업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09-08-12 08:50본문
정부가 향후 30년간 5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공동 선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첨복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총 10곳. 국책사업 선정 과정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탈락한 지자체가 공정성이 배제된 채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사실 첨복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공모작업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특정 지역을 의식한다는 의혹만 부풀렸다. 막판에 집적형이던 첨복단지 성격을 분산형으로까지 바꾸면서 제기됐던 복수지정설도 현실화된 터라 정략적인 선정 시비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2년 전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과 로봇랜드 등 공모 방식으로 이뤄진 국책사업에서도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책사업이 잇따라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인력, 시간을 쏟아 부은 각 지자체들은 정신적, 물리적 타격으로 인해 상처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첨복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총 10곳. 국책사업 선정 과정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탈락한 지자체가 공정성이 배제된 채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사실 첨복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공모작업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특정 지역을 의식한다는 의혹만 부풀렸다. 막판에 집적형이던 첨복단지 성격을 분산형으로까지 바꾸면서 제기됐던 복수지정설도 현실화된 터라 정략적인 선정 시비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2년 전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과 로봇랜드 등 공모 방식으로 이뤄진 국책사업에서도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책사업이 잇따라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인력, 시간을 쏟아 부은 각 지자체들은 정신적, 물리적 타격으로 인해 상처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의 경우 2006년부터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5만 시민서명 운동을 펼치고 해당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자료 준비에 매달렸다.
'지역발전'이라는 일념으로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가 치르는 대가 치고는 너무 혹독한 게 사실이다. 당장 탈락 지자체장들은 유치 실패에 따른 후폭풍으로 차기 선거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역발전'이라는 일념으로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가 치르는 대가 치고는 너무 혹독한 게 사실이다. 당장 탈락 지자체장들은 유치 실패에 따른 후폭풍으로 차기 선거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해당 공무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고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역민은 상실감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국책사업 선정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지자체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는 계속될 것이다. 초기 단계부터 경쟁력이 없는 곳은 걸러내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