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책임ㆍ창의 조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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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임ㆍ창의 조화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09-08-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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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라 교수 "행정은 책임ㆍ창의 조화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에서 열리는 `2009 창의시정 국제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제임스 스바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2일 "행정정책에는 책임성과 창의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바라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정에 변화를 줄 때에도 기존의 정책 틀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09.8.12. << 서울시 제공 >>
pan@yna.co.kr

"새 정책 전면 도입보다 시범운영후 실행 옮겨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에서 열리는 `2009 창의시정 국제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제임스 스바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2일 "행정정책에는 책임성과 창의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바라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정에 변화를 줄 때에도 기존의 정책 틀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의성을 강조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개선점을 찾아본 뒤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국의 경직된 관료 문화가 창의성을 가로막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관료제의 문제점은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보완책으로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지위보장은 공무원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면서 "다만 신규채용에 있어 예전보다 젊은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4월부터 뇌물이나 향응 수수 등 단 한 번의 비위 적발로도 공무원을 퇴출할 수 있게 만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기준의 도입으로 부패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바라 교수는 "한국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입지가 아무래도 좁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서울시정을 보면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