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직류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대직렬 위주로 직렬을 통합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가 아닌 특정 직렬을 위한 대직렬 체제로 되어가고 있다.

 

근무평점 권한을 가진 실․.국․과장은 모두가 행정, 토목 등 다수 직류가 아닌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정말 소수직류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한다면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불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각각의 업무 특성, 직류별 전문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직류별로 분리하여 승진명부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직류에서는 단순히 승진일자가 다른 직류보다 빠르다고 무조건 자기들을 승진대상자로 분류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평도 그렇게 반영되어 특정 직렬 승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소수직류의 승진을 막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직류에 따라 직급별 모형도가 다이아몬드, 삼각형 형태로 이분화되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소수 특정직류는 7급 이하가 전체 인원의 50%에 육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직류간 승진 불균형은 해소되었다고 본다.

노조에서는 향후 특정직류에 대한 인사 불균형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여건에 따라 직류별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 사심 없이 직류분리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다행히 행안부에서도 통합직렬 체계로 전환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다시 개정해 임용권자(도지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바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니 노조에서는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