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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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둥소리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07-01-31 11: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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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시행이 이제 일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법 내를 지향 하였던 사람들은 지금쯤 그 주장이 제대로 된 주장인지를 한번쯤 뒤 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말, 지금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를 위한 법인지, 공무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켜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법인지, 무늬만 노조법으로 만들어서 외부를 현혹 시키는 법이였는지 말이다. 과연, 전국공무원 노조가 법외를 고수하는 것이 대다수의 간부직에 해직자들이 임명된 관계로 그들이 기득권의 기반의 상실을 우려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진정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법외를 주장 한 것 인지도 평가를 하여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법내로 설립신고를 한 노조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정부가 주장한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하고, 단위별로 직장협의회 이상의 활동과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6급을 회원으로 하거나 후원회원으로 하여, 후원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 동안,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법 내에 들어가 주기를 기원하며, 언론을 동원하여 매도 하였던 세력과 새로운 법 체제에서 선점을 하기 위하여 자기주장을 합리화 시키고 괴변적인 주장으로 일관 하였던 정유그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쯤 어떤 평가를 하는지도 말이다 아마, 모르긴 하여도 지금까지 필자의 평가로는 법외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고 보며, 법 내는 그들의 주구 역할의 수행과 완장병환자들의 완장 하나 더 만들어 채워 주고, 그들의 놀이판 하나 더 만들어 준 정도라고 평가 하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