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에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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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벅이 댓글 0건 조회 1,663회 작성일 07-01-31 20:27본문
<1.31대책> "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에는 도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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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01-31 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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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감소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 우려도
DTI 적용 확대...서민들 내집마련 타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공공펀드를 통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각에서는 "분양주택의 물량이 감소해 기존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하는 임대라면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등 단기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임대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늘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 재정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앞으로 10년후면 인구구조 변화나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일부 지역은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수도 있는 데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가며 급격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여야 하고, 임대료를 낮추면 재정손실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중형 임대주택이라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텐데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분양 주택건설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D건설 관계자는 "한정된 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결국 민간의 분양주택 사업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더욱 힘들어졌는 데 앞으로 공공택지내 부지 확보까지 어려워져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소형과 달리 30평형 이상 중대형은 단순 거주외에 재테크도 염두에 두는데 임대주택으로 짓는다면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중대형의 경우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만큼 소유권이 있는 분양주택 물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서종대 본부장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수도권 주택수요 충당을 위해 연간 900만평외에 추가로 확보된 공공택지에 건설하고, 2008년부터는 공공택지 지정 물량을 확대해 짓기 때문에 분양주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상반기중 민.관 공동사업을 제도화해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택지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공공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 규준)'에 따라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게 됐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담보 대출 때 대출액이 5천만 초과-1억원 이하면 60% 이내가 적용되고, 5천만원 이하면 DTI 적용에서 배제되지만 실제 주택구입이 목적인 경우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40%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은 "통상 내집마련 상담을 할 때 대출비율이 집값의 40%를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만해도 40%면 1억2천만원에 달한다"며 "돈 많은 부자들은 관계없지만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빌려 집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등 그동안 6억원을 넘지 않아 DTI적용에서 배제됐던 지역의 아파트 거래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2억-3억원짜리 아파트 사는데도 소득을 따지면 돈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집을 사란 말이냐"며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결국 주택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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