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방안’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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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제개편 방안’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07-02-06 17: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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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후 취업연령 낮추는데 목표 초등5년제 또는 만5세입학 유력 입학나이 0.5세 낮추는 가을학기제도 검토 “임기말 정부서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 정부가 ‘인적자원 활용방안’이란 이름으로 검토 중인 학제개편은 지금보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학교를 일찍 마치고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령 현재의 6·3·3·4년 제도를 고쳐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1년 줄이는 것이다. 또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금보다 1년 빠른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안이 있다. 어떤 방안이 확정될지는 올해 안에 결판난다.
교육부는 2005년 9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고 5·3·3·4, 5·3·4·4, 6·4·2·4 등 여러 가지 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결정돼도 2010년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60여 년 만의 학제 개편
현재 검토 중인 5·3·3·4제는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고 초등학교를 1년 줄임으로써 1년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안은 입학 나이를 한 살 줄여 졸업나이를 1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모든 학교가 가을에 1학기를 시작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가을 학기제는 입학 나이를 0.5세 낮추는 효과가 있어 취직하는 나이를 6개월 줄일 수 있다.
학제 개편이 이뤄지면 6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다른 안을 보면, 5·3·4·4제는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줄이고, 고교 4년을 2+2 체제로 해 실업계는 후반 2년을 전문대 현장실습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실업고생 2008년에 80% 장학금
인력 활용을 위해 교육부가 생각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실업계 지원 강화방안이 있다. 전체 학생의 약 30%를 차지하는 실업계고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취직을 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취직 나이가 낮아진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실업계고 특성화 사업을 확대, 현재 700여 개 실업계고 중 300개를 2009년까지 특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직장인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직장인이 전문대에 지원할 때 수능시험을 안 보고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최대 20~30년 걸리는 국가 대사(大事)
하지만 최소 10년이 걸리는 거대한 작업이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학 교수는 “예컨대 현재 5학년, 6학년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1년이 줄어드는 학제개편으로 동시에 중1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준비와 실행기간으로 5~10년은 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1년 뒤에 바뀌는데 이 방안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은 “실업계 기피는 졸업생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실업계 출신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