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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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호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09-08-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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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뜯어고치자는 것이다.

이른바 ‘지역주의=망국병’론을 전제한 것이지만, 중도강화론의 연장선인 서민대책이나 ‘비핵·개방·3000’을 되풀이한 대북정책보다는 그나마 새로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

엄존하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감안할 때 정치개혁의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 문제는 지역주의가 현 정권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듯한 인식이다.

비판 세력과의 대화, 소통마저 외면함으로써 지역주의 극복의 핵심인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부자 정권’으로 상징되듯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도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이 대통령 자신도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듯이 국민통합이 없는 정치개혁은 무망하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역설하기에 앞서 지역 편중인사 등 통합을 저해하는 각종 정책과 국정운영 행태의 전환을 천명했어야 마땅하다.

이번 정치개혁론은 참여정부 때 논의됐던 중대선거구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의가 받아들여지면 조각권까지 넘기겠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 부재로 무산됐다.

정치개혁이 정치권 그들만의 논의로 이뤄질 수 없다는 교훈이다. 따라서 실현가능성과 관계없는 일방적 정치개혁 주창은 국면전환이나 정계개편 욕구를 지역주의 이슈로 위장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역주의는 정치세력들이 부풀리고 악용한 측면이 크다. 집권 세력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국정 실패를 지역주의 탓으로 돌리곤 한 게 사실이다.

자신의 과오나 무능을 덮기 위해 지역주의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재생산한 것이다. 그런 정치놀음 속에서 지역주의는 치유할 수 없는 망국병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그런 맥락에서 자기 성찰과 희생이 없는 지역주의 타파론은 공허함을 넘어 기만에 가깝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의 책임부터 천착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