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존폐 새달에는 결판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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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道존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09-08-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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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 개편논의 현황

지지부진하던 지방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채찍질’에 속력을 내고 있다. 허태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끝나는 9월 말까지 2014년 6월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 가능한

‘행정체제개편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고 경기 하남과 성남시는 110만명의 최대 규모 자치단체 통합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특위 위원들의 ‘원천’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탄력 받는 개편 논의의 변수가 될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

●“행정체제 개편 불필요” 주장도

구체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할 정부는 이미 국회의원들의 5개 법안(권경석·우윤근·이명수·박기춘·허태열 의원)으로 대안이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제부터는 5개 법안의 ‘퍼즐맞추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핵심 쟁점인 ‘도(道) 폐지’ 여부는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도를 없애자는 법안을 제출했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법안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당시 법안은 중앙정부 아래 서울특별시는 남기고 50~70개 통합광역시를 두는 한편 도를 대신해 국가지방광역행정청 4~6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의 가장 까다로운 논의 상대로 꼽힌 특위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도 폐지는 물론 행정체제 개편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차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구 200만~500만명의 도가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적절한 규모”라면서 “광역시를 도가 흡수통합하고 하남·성남시처럼 일부 시를 통합하면 됐지 지금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도 개편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조정과 따로 논의

한편 선거구제 조정 등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선거구까지 연계해 작업을 진행하면 변수가 너무 많다.”면서 “별도 정치개혁특위가 있는 만큼 따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하는 시·도 등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경기 하남·성남시 통합 발표를 계기로 자치단체들의 통합과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의 자율 통합을 지원하는 노영민·이범래 두 의원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