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번이라도 지켜졌다면 경남도청이 망하겠습니까?

   김태호 지사는 2004년 7월 3일 공무원노조와『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당해 9월에 당시 경남도청 직원들이 제시한 '경남도청이 망하는 법'을 공개하며 "직원들이 제시한 방안에는 도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잘 담고 있었다"며 "도청이 망하는 방법에 대해 역발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부터 반영,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활용법을 제시한바가 있다. 인사 분야의 잘못된 관행으로 꼽힌 것은 줄서기.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원칙없는 인사와 맹목적 충성경쟁, 자기사람 심기 등 파벌 조성하기, 새 인재 발굴 및 능력개발 투자 소홀,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가 없는 자의 발탁인사, 격무부서 기피 등이었다.

  이와 같은 인사 관행의 악습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인사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과 시, 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많이 줄고 해소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2006년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은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무리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근절되고 개선되어야 할 인사 관행과 악습이 반복되는 한 ‘경남도청이 망하는 법’처럼 경남도정도 망하는 길로 걸어갈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피해는 320만 경남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그 책임으로부터 경남도지사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방자치권 확보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2007년 2월 15일자로 단행예정인 경남도의 승진 및 전보 인사에는 시, 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 2월 15일 인사를 포함한 향후 인사는 구시대적인 관행과 악습에서 벗어나, 김태호 지사가 스스로 밝히고 약속했던 인사혁신방안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여 320만 경남도민 앞에 당당히 검증받기를 촉구한다.

- 인사혁신방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하위직공무원 대다수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와 함께 도민여론을 수렴하여 인사행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1:4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