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정지원단' 보도 논란(오마이뉴스=박석철 기자)
기사출처(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90095)

국내 유력 일간지 2일자 1면 4단기사로 '울산시 '인사실험'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최근 울산시가 단행한 '시정지원단'에 관한 기사다. 기사에는 '울산시에 따르면'이라는 전제하에 "광주광역시와 경기, 경남, 전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의왕, 남양주시, 경남 산청, 하동, 합천군, 전남 구례군, 강원도 홍천군, 광주시 남구청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울산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갔다"고 적었다.

또한 "시정지원단에 배치된 4명의 울산시 공무원들은 '직위에 맞는 업무를 달라'며 한동안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스스로 뭘 했는지 돌아보라'는 실국장들의 충고에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고 울산시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울산시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4~6급 공무원을 1년간 자기반성과 계발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며 지난 19일 발령한 '시정지원단'이 인사혁명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2일 "이 기사는 맞지 않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되레 국가인권위 등에 부당인사에 대한 제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과연 시정지원단은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는 혁신적인 인사인가?

<당사자들 "억울해 자다가도 깬다" >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받은 한 공무원은 억울하다며 하소연 했다.

A씨는 "발령받기 전까지 부서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늦도록 일했다"며 "내가 왜 업무능력이 없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B씨는 "기사를 보고 깜작 놀랐다. 최소한 본인에게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C씨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상관이 나로 인해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나는 업무능력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몇 해전 전국 최초의 제안 등으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도 있고, 최근 성과급 1등급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한가지 공통점은 자신이 '윗사람에게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조용히 있으면 살아난다는 언질을 받았는데 이런 말하면 더 낙인 찍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13개 지자체가 자료 받아갔다? >

전날인 1일에도 한 유력 언론에 시정지원단 관련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울산시가 지난 달 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실국장 인사 추천제'를 도입해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4명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해 일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1년 동안 자성과 함께 분발하도록 한 데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울산시의 인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무원도 더 이상 철밥통일 수 없다'는 파장을 불러 일으키자 그동안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 직원들에 대해 속을 앓아 왔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인사쇄신책을 배우기 위해 잇따라 문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사는 또 "울산시의 이같은 인사에 대해 당사자들은 큰 반발 없이 위기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도 긴장 속에 의욕적으로 일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한 당사자는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데 이것이 명예훼손 아니냐"며 "가족과 친구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유력지에 난 "광주광역시와 경기, 경남, 전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의왕, 남양주시, 경남 산청, 하동, 합천군, 전남 구례군, 강원도 홍천군, 광주시 남구청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울산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갔다"고 한 부분을 확인해 봤다.

첫 확인한 경기도 의왕시 인사담당자는 2일 "울산시에 전화를 해 몇가지 물어본 적은 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 전화 통화만 했다"고 밝혔다. 13개 지자체가 자료를 받아갔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셈.

경남 산청군 인사담당자는 "처음 듣는 소리다.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세번 째 통화한 서울 서대문구 인사담당자는 "관심이 있어 전화로 물어봤고 자료를 메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 인사담당자는 처음 "13개 지자체에 자료를 줬다"고 했다가 "일부 지자체는 자료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용을 소개하자 "인사부서가 아니라 단체장이나 기획부서에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관련 자료를 메일과 팩스로 보냈지만 어느 부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7680
"성과급 1등급도"...울산시 '퇴출인사' 의혹
평가 근거 자료도 없어...노조 비난 성명
박석철(sisa) 기자

울산시가 지난 19일 4명의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에 인사발령 내면서 사실상 퇴출시킨 데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7일 민선 4기 인사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국장 인사추천제' 를 도입해 일 못하는 공무원을 가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고, 발표 후 50여일 만인 지난 19일 울산시공무원 5급 1명과 6급 3명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내렸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본 업무에서 제외돼 자기계발과 반성을 하게 된다.

하지만 22일 울산시 인사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번 퇴출 인사의 근거가 되는 근태, 업무성적표 등 기준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자 중에는 2005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자와 2006년 성과급 1등급을 받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발표한 지 50일만에 어떻게 무능력자를 가려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정지원단 발령 해당자들이 22일 인사부서로 몰려가 "부당인사다"며 항의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가 이번 인사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다.

인사부서 담당자는 22일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표 등 근거 자료 여부에 대해 "특별히 평가 자료로 남겨둔 것은 없고 각 부서의 사무관과 서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실·국장이 구두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표창자 등의 포함에 대해 "대통령상도 근속연수가 많으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성과급도 근무연수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주말 성명을 내고 "시정지원단에 인사발령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유 및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정지원단 제도자체의 결함과 모순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공직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을 경우 즉각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본 제도를 재검증 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시정지원단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의 조정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조는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22일 신관 옥상 가건물에 급히 시정지원단 4명의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했고, 시정지원단은 23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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