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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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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리려면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09-08-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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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이해하기도 해결하기도 복잡하고 어렵다. 수많은 난제가 쌓여 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2005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 역시 그중 하나이다.
 
며칠 전 한국교총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교원평가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교원평가제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확한 전문성 평가기준 마련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나 성과급제도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수업전문성, 우수교사나 좋은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자칫 새로운 교원평가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도 있다.
 
적어도 교원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직무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좋은 수업은 어떤 수업을 말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고, 교원능력개발 지원과 전문성 신장이 목적이며,
 
 승진이나 퇴출 등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교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교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수업의 질을 높이며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교원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시해야만 부작용을 줄이고 애초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 우선 교원능력 평가의 목적을 좀더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와 방법을 분명하게 밝혀두지 않는다면 측정가능하고 일시적인 그러면서 피상적인 기준만으로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을 오히려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다.
 
 교원전문성 평가에 대한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준거를 만들고 관련자들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둘째, 교원의 근무조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표준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마다, 교과목마다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업무부담 정도가 상당히 차이난다.
 
 학교별로도 교원법정 정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수가 차이난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인 교원평가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성과급제의 관계 조정을 통한 통합화도 시도해야 한다.

합리적 근무조건 재정비 필요

또한 교원에 대한 개별평가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교 중심, 교사집단 중심의 기관평가, 하위집단별 평가를 함께 시행할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

학교조직과 학교문화의 전체적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개별평가와 함께 공동체의 협동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좋은 교사와 함께 좋은 학교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허명만 남은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교사와 학교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향상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교원평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