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자율통합과 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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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율통합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09-08-28 07:57본문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6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ㆍ군.구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의 일환으로 선거제도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지 불과 11일만에 나온 것으로 미뤄볼 때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것 같다.
차제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ㆍ군ㆍ구의 자율적 통합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입법절차에 착수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실천의지가 과거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실천의지가 과거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인접 시.군을 합치는 이른바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이 부분적으로 성사된 바 있지만 당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반발로 2단계 개편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됐었다.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부상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국회차원의 논의에 위임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까지 마련한 것을 놓고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아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ㆍ군ㆍ구가 자율적 통합을 이룰 경우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모두 2조866억원이며 통합 기대효과는 10년에 걸쳐 3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ㆍ군ㆍ구가 자율적 통합을 이룰 경우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모두 2조866억원이며 통합 기대효과는 10년에 걸쳐 3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인 계산만 따진다면 대략 1조8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 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 시설 확충 시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다만,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을 10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인센티브에 포함시킨 것에 관해서는 지역 공무원의 반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여타 지자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고비용, 저효율 해소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운용 및 조직개편 방안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자율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했지만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정부가 자율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했지만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합 찬반 논의과정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이런 저런 갈등이 표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는 통합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자율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 등 절차적 자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