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행정체제개편, 後기초단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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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체제개편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09-08-28 10:57본문
민주당은 27일 정부.여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한 후 모범적 모형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시.군간 통합을 서두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통합논의가 무원칙적이고 중구난방식으로 흘러간다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민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통치구조와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안"이라면서 여야 합의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한 후 모범적 모형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시.군간 통합을 서두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통합논의가 무원칙적이고 중구난방식으로 흘러간다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민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통치구조와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안"이라면서 여야 합의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