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정무직) 임기 재조정**

① 대통령 : 중임(10년 이내)

② 단체장 : 명예직으로 기능전환

    - 광역(시장,도지사) : 중임(8년이내)

    - 기초(시장, 군수) : 단임(4년이내)

③ 국회의원 : 2선(10년이내) 한정

④ 지방의원 : 명예직으로 기능전환

     - 광역․기초의원 : 2선(8년이내) 한정

* 임명직 국가․지방직 고위직공무원 계급정년제 도입***

 

① 장관․차관 임기 : 2년이내

② 1․2․3급 보직기간: 3년이내

③ 4급 보임기간: 5년이내

위 개혁과제중 반론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