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자치 뿌리 흔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치 뿌리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09-09-01 08:15

본문

전국 각 지역 전문가들이 3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회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한국지역경영원, 민주당의 홍재형 이낙연 이용섭 의원과 대구사회연구소 등 각 지역 연구·시민단체들이 함께 마련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교수(한림대)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사실상 폐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해체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설립, 무제한에 가까운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중심 복합도시 무력화 시도 등을 통해 불균형 성장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을 집권하게 해준 수도권 지역의 단기적 지역 이기주의와 대기업·상층 집단의 특권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결과”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황폐화와 지방의 몰락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혜수 교수(경북대)는 발제를 통해 정치권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도 폐지 및 60~70개 기초단체로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도 폐지 대안은 “광역자치단체의 폐지 또는 약화를 통해 중앙집권화 지속화에 기여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나 조세체계의 변화 등 실질적 자치역량 제고도 도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안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받으려면 인구 500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안성호 교수(대전대) 역시 발제에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소규모 주민 밀착형 기초정부와 적정 규모의 민주적 지역정부간의 광역협력 제도를 유지하는 게 세계 추세”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관심을 갖는 개편안대로 지방자치 체제가 개편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지방자치의 기틀은 통째로 뒤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통합광역시 설치로 경쟁자들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를 일거에 4분의 1로 줄이고, 도 폐지로 잠재적 대권 경쟁자들을 제거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대안에 유혹을 느끼게 돼 있다”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주도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경륭 교수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은 이명박 정부가 감세 이후 지방재정 보완대책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들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경제력이 취약한 도 지역의 경우 엄청난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방소비세 도입 중단과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