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출제 문제 있다(서울신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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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 댓글 0건 조회 1,297회 작성일 07-03-13 23: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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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3% 전출제’ 접근방식 문제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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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에 경종을 울리려고 도입하는 새 인사제도에 자못 기대가 크다. 오세훈 시장 취임 2년차를 ‘창의 원년’으로 삼아 새롭고(新), 신명나며, 믿을 수 있고(信), 과감하게 변화하겠다(辛)는 ‘4신’ 인사시스템을 통해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 서울은 세계적 대도시이나, 공무원들의 자질은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필요하지만 철밥통 문화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시스템의 방향과 취지에 공감하면서 조기에 무리 없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관점에서 평가 하위 공무원에게 적용할 ‘3% 전출제’는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국별 하위 3%에 대해 소명·구제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평가의 전권을 쥔 실·국장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 벌써부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며, 조직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자치구에서는 전출 대상자 명단을 내놓으라니까 공무원 1200명 가운데 입원대기 중인 1명을 선정했다고 한다. 시늉만 하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인사개혁은 또 물건너 가기 십상이다. 서울시는 평가하위 3%를 전출대상으로 의무화한 게 온정주의를 막으려는 것이지 퇴출목표를 정해놓은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위에서 ‘찍는’ 네거티브식 퇴출로 여기고 있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주체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기꺼이 동참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될 일이다. 울산시의 인사쇄신책이 성공한 것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물어보아 여기서 빠진 사람을 골라내는 포지티브 방식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행상의 미숙으로 새 인사정책 전체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일자 : 2007-03-10 23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