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지자체 방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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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만경영 댓글 0건 조회 1,334회 작성일 07-03-15 11: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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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지자체 방만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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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0명도 안 되는 손님이 찾는 한 찜질방. 자연 경영실적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2003년 5월 문을 연 이 찜질방은 지난해 7월까지 3년간이나 계속 운영됐다.
이 찜질방을 운영했던 주인은 다름 아닌 충청남도 A군이다.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다. 돈을 벌겠다며 예산 3억원을 투자한 야심찬 사업은 결국 문을 닫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공기업들이 찜질방, 휴게소, 영화관 등의 민간영역 사업에 마구잡이식으로 뛰어든 것만 해도 문제라는 지적인데, 그나마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B구는 2004년 1월부터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된 이 영화관의 경영 성적표 역시 마이너스다. 지난 3년간 7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2003년 6월부터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C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45억원을 투입했지만 매년 1억 5000여만원의 적자를 내는 부실기업이 됐다.
지방공기업뿐만이 아니다. 민간과 합작 투자한 제3섹터 법인까지 나서 민간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 적자를 내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6개에 불과하던 제3섹터 법인의 경우 지역개발 등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설치, 지난해에는 33개로 증가했다. 제3섹터 법인을 세운 지자체도 5개에서 24개로 늘었다.
자본금 규모도 지난 1995년 414억원에서 지난해 6222억원으로 14배나 커졌다. 자치단체 출연금도 63억원에서 2612억원으로 41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33개 법인 중 20개 법인에서 최근 3년간 73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누적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 결손상태인 법인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현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지자체가 단체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도 경영마인드를 갖고 ‘블루오션’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