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급이하 공무원중에서 3%의 퇴출후보를
실국별로 실국장의 재량하에서 3월15일까지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물론 선정기준도 없다. 선정과정도 위원회도 없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씩이다.
봄철 정규인사때 적용하여 4월부터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세훈시장이나 공무원등 어느 누구도 이해할수없는 승복할수 없는 기준없는 선정..............
직위해제될수있는 공포와 생존권의 문제이고 불명예이고 치명적인 흠이다.
자부심은 사라지고 의욕상실과 대인기피증등 정신적인 충격도 예상할수있다.

공무원중에서 일하지않는 공무원을 좋아하는 공무원은 결코없다.
옆동료가 하지않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퇴출이 과연 일하는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아마도 "매우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수는 있다.
줄서기와 눈치보기, 쓸모없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내부문서 생산은 늘어날것이다.
그러나 오세훈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하는 "창의시정" 즉 "명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창의적인 공무원문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제일주의"는
3%퇴출이 아니라 30%퇴출을 한다고해도 결코 만들수가 없다.

노무현대통령과 오세훈서울시장등 정치가와 고위공직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기계적으로 명령에 무조건 순응하는 수직적 군사적 관료문화를 공직사회에 강요해왔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마인드는 결코 발을 붙일수 없는 공무원사회를
그들이 강요하고 만들었다. 공직사회는 인재를 사장시키는 사회의 한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마인드를 요구하면서 공포스런 퇴출제를
강행한다. 퇴출이라는 공포분위기속에 과연 창의적인 공무원마인드가 가능할까?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마인드는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 먼저 하위직공무원들을 수평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퇴출제가 아닌 공직사회민주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물론 공무원의 민주노조활동도 공직사회민주화의 중요한 한축이다
일사불란한 명령과 복종체계에서 공직사회민주화를 도입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기존의 정치가들로서는 결코 이해할수없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것이다.
그러나 하위직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공직사회민주화는 우리의 공직사회를
창의적인 선진적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로 만들기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3%퇴출대상을 먼저 찾았어야하였다.
하위직 공무원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명령일변도의 수직적인 관료문화를 청산하는
솔선수범을 보였어야하였다.
부패와 비리와 공생하는 고리를 잘라내는 모습이 먼저였어야하였다.
3% 퇴출제 반대를 외치는 노조의 기자회견 장소을 청경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서
폭력으로 봉쇄하는 어리석음이 아닌...오히려 장소를 제공하고 대화하였어야하였다.

단순히 "더많이 일하는 공무원사회"를 강제하는 것은
인사제도와 감사제도 징계제도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많은 토론과 논의속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정할수있는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투명한 과정, 그리고 근거법률을 만들어서 제시하였어야하였다.
이를 위한 인사제도와 징계제도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같이 뒤따라야한다.

오세훈서울시장의 퇴출후보3%선정도
결국은 히틀러나 박정희,전두환씩의 공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를것이 전혀 없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공무원노조 서울마포지부의 한달 투쟁과 승리는 결국 마포구청장이 퇴출제와 외주를 포기하고
없던것으로 만들었다. 모두의 귀감이고 공무원노조가 나아가야할 길이다.
마포지부처럼 노조간부들이 희생을 각오하고(경찰조사중, 검찰 기소예정) 앞장서고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등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투쟁이 곧 승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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