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들도 주민들의 자율적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 통합을 열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통폐합이 가져올 이익을 기대할 것이다.

지자체 통폐합이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군을 보장해주고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될까.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본이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으로 모인 결과이다.

집값 상승은
세계적 경기 변동과 전국 수준의 경제 정책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역통폐합이 집값 상승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통폐합이 낳은
학군 통폐합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한 경쟁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지금도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가 큰데,
학군을 재편한다면 똥통학교와 귀족학교간 위화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자체 통폐합이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더욱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시민들은 적을 것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통폐합이 낳을
공무원 구조조정 반대 의견을 무마하려
향후 10년 동안 지자체 공무원 정원 감축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하여도 문제는 크다.



10년 동안 정원이 동결된다면
늘어나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는
국민 대비 공무원 비율에서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이다.

지금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자체 통폐합으로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축소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기업 이익을 증대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냥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치단체 통폐합으로 얻을 이익은 크지 않다.
오히려 세계 경제 불안정에서 비롯한 기업 경영 불안정이 더 큰 요인이다.

그리고 지자체 통폐합이 낳을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공백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떠넘겨질 것이다.



정부는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개선 운운하며 지자체 통폐합을 말하지 말라.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다.

여전히 공무원수가 부족하다.
국민들의 더 좋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 경제를 살려라.

공무원이라서 말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말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
신중하게 고민해 봅시다.

통합의 결정은
기관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행정에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기관장도
시민도 아닌

공무원의 의사결정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이 나라가 바로섭니다.

공무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적극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