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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 공동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통합은 효율성도 없고 주민만 불편하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에서는 몇 개의 시·군을 묶어 이른바 '통합광역시'를 만들고 도를 약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자치체제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며 "무리한 시·군 통합은 주민의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 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의 약화 내지 폐지는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국내 지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시대역행적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구역개편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 ▲정치권과 행정안전부는 논의과정에서 빠질 것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지역역량을 강화할 것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 등을 요구했다.
1.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중앙주도의 지방자치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2. 구역개편의 올바른 방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인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은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은 공동체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 구역 개편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4. 구역 개편에 앞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전면적 구역 개편은 시민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킨다. 따라서 구역 개편에 내재하고 있는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에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와 명지대학교 정세욱 명예교수, 경기대학교 김익식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신도철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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