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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중앙부처 감사관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포괄적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첫 정부합동감사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피감기관인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감사관들의 태도가 헌재 판결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 부위원장은 16일 “중앙부처 감사관들이 예전의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지방 공무원을 동등한 위치에서 대했다.”면서 “헌재 판결과 관련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강춘성 전북도 감사관도 “중앙부처 감사관들이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지적사항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헌재판결로 인해 정부합동감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빗나갔다. 지난달 27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총 92개 항목에서 1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2년 전 있었던 전북도 합동감사 때 164건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늘어난 것.

감사를 주관한 행정안전부는 17~18일 중앙과 지방 감사관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하고, 이번 감사 과정을 알리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혜순 행안부 감사담당관은 “전북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 1주일가량 위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았었는데 이 기간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수시로 각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