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한 곳부터 먼저 통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잘게 쪼갠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09-09-21 16:31

본문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자체들이 도시 중심의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기고문에서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독자적 발전을 제약하며 건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더디게 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지방행정구역은 주민들의 변화된 삶에 발맞추지 못해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중인 10개 지역이 통합될 경우 행정안전부가 추계한 10년간 최소 3조9천억원의 편익보다 훨씬 큰 규모의 주민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수석은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자율통합과 관련한 모든 절차의 중심에는 항상 주민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