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 전략 취지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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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초생활권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09-09-25 08:41본문
16일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5+2 광역경제권 개발에 향후 5년간 126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언론이 보도했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다. 기초생활권 전략이다. 기초생활권은 대도시 자치구를 제외한 163개 시군으로 주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권역을 말한다. 대도시와 달리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다. 소득기반이 취약하며 기본적인 생활여건 또한 열악하다. 예를 들면 군 지역의 고령화율은 21.6%,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56.9%와 45.7%에 불과하다. 20년 이상 노후주택률은 30.2%에 이른다. 이런 처지의 주민에게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은 매우 고무적이다.
얼마 전 동아일보는 한국 메가시티의 글로벌 역량이 매우 취약하며 대도시권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기사를 연재했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새겨들어야 할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정책에서 경쟁력과 효율성 가치뿐만 아니라 기본 수요 충족과 형평성 확보라는 가치 역시 소중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줄 책무가 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얻기 위한 광역경제권 전략은 필수적이다. 이에 못지않게 보통사람이 실감할 수 있는 기본적 삶의 질 향상 정책도 중요하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친서민 중도실용,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지역정책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이다.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는 의료복지 문화 교육 생활여건 녹색성장의 다섯 개 분야에서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겠다고 천명했다. 대신 지역은 스스로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서 발전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예를 들면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터를 개선하는 데 국가가 적극 지원하면서도 지역의 발전단계와 유형, 자구 노력에 대응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는 뜻이다. 즉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적실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중도실용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권 정책의 방향은 적절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국가가 특정 기간에 달성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모호하다. 둘째, 국토공간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셋째, 사업추진체계 및 지역발전의 척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정책당국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국가가 달성하려는 기초생활권 서비스 수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사전에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행하라는 말이다.
둘째, 국토관리라는 넓은 시각에서 기초생활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중앙이 강력히 지원하고 핵심거점지역과 연계하여 국토공간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은 결국 사람과 조직이 한다. 지역의 자율이 신장되는 만큼 민관과 산학연이 협력하는 지방혁신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소득이나 물리적 시설 외에 신뢰 참여 연계 강화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권용우 대한지리학회장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얼마 전 동아일보는 한국 메가시티의 글로벌 역량이 매우 취약하며 대도시권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기사를 연재했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새겨들어야 할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정책에서 경쟁력과 효율성 가치뿐만 아니라 기본 수요 충족과 형평성 확보라는 가치 역시 소중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줄 책무가 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얻기 위한 광역경제권 전략은 필수적이다. 이에 못지않게 보통사람이 실감할 수 있는 기본적 삶의 질 향상 정책도 중요하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친서민 중도실용,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지역정책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이다.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는 의료복지 문화 교육 생활여건 녹색성장의 다섯 개 분야에서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겠다고 천명했다. 대신 지역은 스스로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서 발전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예를 들면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터를 개선하는 데 국가가 적극 지원하면서도 지역의 발전단계와 유형, 자구 노력에 대응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는 뜻이다. 즉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적실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중도실용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권 정책의 방향은 적절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국가가 특정 기간에 달성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모호하다. 둘째, 국토공간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셋째, 사업추진체계 및 지역발전의 척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정책당국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국가가 달성하려는 기초생활권 서비스 수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사전에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행하라는 말이다.
둘째, 국토관리라는 넓은 시각에서 기초생활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중앙이 강력히 지원하고 핵심거점지역과 연계하여 국토공간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은 결국 사람과 조직이 한다. 지역의 자율이 신장되는 만큼 민관과 산학연이 협력하는 지방혁신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소득이나 물리적 시설 외에 신뢰 참여 연계 강화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권용우 대한지리학회장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