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통합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법외노조로 출범할 당시 공무원 노조는 하나였다.

단결이 노동자의 힘이다는 사실을 망각한체 일부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운영 경험이 미숙한 탓에 정앙정부의 노동 탄압과 분열정책에 휩쓸리게 되어 하나이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맞추어 전공노, 민공노등 105개의 합법 노조로 분열하여 설립하게 되었다.

분열하여 운영해본 결과 전국공통 사안에 대하여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합법적인 의사를 밝힌 노동조합 대표를 오히려 징계하는 노조탄압을 자행하게 되어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2009.9.27일 대통합을 이루게 되었음.

공무원노조의 대통합은 시대적인 과제이자,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공무원노동자의 절대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여 통합을 묵인하여 있다는 망언을 한 도지사는 법령에 의한 노동자의 권한을 아직도 유신시대에 무조건 복종하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방의 도지사가 중앙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유신시대의 사고로 해석하면 항명죄에 해당됨을 아는가?

중앙정부를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박연차 사건의 진실이나 규명하는데 보다더 열중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공무원노조법 조문이라도 한 줄 읽어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