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지사님 한판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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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통합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09-09-29 19:02본문
법적으로 조치안하면 넌 사내가 아니다. 함 붙자
어제(9.28 월) 경상남도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태호 도지사가 최근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더불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김지사의 발언은 평소 그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진즉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참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청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실국원장 회의 37분52초부터 시작되는 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로가기 : http://gntv.gsnd.net/sub_main.jsp?tn=cm_t_t_news&b_id=1&m_id=3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비통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국민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치세력화 또는 정치투쟁의 성향이 깃든 민노총에 가압했다는 것은, 저는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것이다. 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이 있고 그 중립으로 인해서 또 국민의 공복으로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솔직히 어떤 성향의 집단입니까? 물론 그동안에 많은 의미있는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민노총 강령을 보면 국보법 폐지라든지, 미군철수라든지, 또, 한미공조 파괴라든지 완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했다. 저는 가입자체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공개선언에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민노총에 공무원노조의 가입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철회해야 된다. 가입을 당장에 철회해애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느냐? 하는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민노총은 민노당의 최대 주줍니다. 이런 특정 정당의 이런 최대 주주의 위치에서 정치세력화하고 또 반정부투쟁에 나선다면 그것도 공무원노조가 그 대열에 선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에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또는 연대해서 정치투쟁에 참여하거나 불법활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법의 잣대로 처리하겠다.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부분들 잘하고 계십니다만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시각입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또 이런 공무원 불법활동, 시위, 이런 정당 지지 등 이러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또 눈치를 봐서도 안된다. 이 부분을 단호하게 대처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쪽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부의 이번 공노조의 대처방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공노조를 이끌어온 집행부의 그 구성 멤버들은 공무원도 아닌 비공무원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공무원 통합문제, 민주노총 가입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수방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금와서 무슨 난리를 치는데 이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앞으로 정부도 이러한 공무원들의 정치투쟁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노총 가입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된다.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비통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국민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치세력화 또는 정치투쟁의 성향이 깃든 민노총에 가압했다는 것은, 저는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것이다. 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이 있고 그 중립으로 인해서 또 국민의 공복으로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솔직히 어떤 성향의 집단입니까? 물론 그동안에 많은 의미있는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민노총 강령을 보면 국보법 폐지라든지, 미군철수라든지, 또, 한미공조 파괴라든지 완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했다. 저는 가입자체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공개선언에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민노총에 공무원노조의 가입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철회해야 된다. 가입을 당장에 철회해애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느냐? 하는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민노총은 민노당의 최대 주줍니다. 이런 특정 정당의 이런 최대 주주의 위치에서 정치세력화하고 또 반정부투쟁에 나선다면 그것도 공무원노조가 그 대열에 선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에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또는 연대해서 정치투쟁에 참여하거나 불법활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법의 잣대로 처리하겠다.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부분들 잘하고 계십니다만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시각입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또 이런 공무원 불법활동, 시위, 이런 정당 지지 등 이러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또 눈치를 봐서도 안된다. 이 부분을 단호하게 대처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쪽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부의 이번 공노조의 대처방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공노조를 이끌어온 집행부의 그 구성 멤버들은 공무원도 아닌 비공무원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공무원 통합문제, 민주노총 가입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수방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금와서 무슨 난리를 치는데 이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앞으로 정부도 이러한 공무원들의 정치투쟁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노총 가입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된다.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김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눈도장을 찍고, 왜곡된 여론에 편승한 인기영합 그 자체이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 한마디 해야겠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태호 도지사가 민주노총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떨어지고, 노동자관이 얼마나 천박한지 오늘 그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강령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민주노총 강령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연결시켜 국민과 선긋기를 시도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인 것이다. 제발이지 경남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무식한 발언은 삼가했으면 한다.
민주노총의 강령(바로가기 : http://nodong.org/platform)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강령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우리는 독립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민주노총 강령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김지사는 망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연계시켜 반정부투쟁까지 끄집어내며 교묘하게 공당을 훼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사사건건 당시 여당의 발목을 잡으며 반정부투쟁에 앞장서고, 자신도 관제데모(?)에 연사로 서서 맹렬히 반정부투쟁에 앞장서지 않았던가? 자신이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노동자,농민,서민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정당활동을 하는 민주노동당을 언급하면서 논리비약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문제가 다른 성격의 문제임에도 동일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한 충고도 꺼리김없이 하였다.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문제는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리한 것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두둔하면서 시장, 군수의 시각이 자신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충고(?)하는 오만함까지 보였다.
그의 오만함은 정부를 향해서도 거침없어 보이지만 번지수가 틀린 것 같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탄압하였다. 공무원노조가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이 부당하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자기방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 유래없는 탄압을 하고, 경남도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 치의 어긋남없이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음해하고 탄압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정부가 호들갑을 떤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현 정부는 노동자 알레르기가 있기에 무지막지하게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전념하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대꾸할 가치도 없는 김지사의 발언은 분명 돌출발언이 아니다.
논리도 없고, 문맥도 맞지 않지만 철저히 준비된 발언이다. 그 발언은 결국 본인의 정치생명과 무관하지 않은 가장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달리 말하면 권력에 줄서기인 것이다.
김지사는 오늘부터 사막화방지협약 총회 유치활동을 위해 외국으로 떠난다.
하지 않아도 될 막말을 쏟아내고 책임감없이 외국으로 떠나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실망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하고 처절히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