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을 파면하라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이 개인 돈으로 선물을 마련해 경남도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하영제 차관이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벌인 일이라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원들은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점차 사실로 드러난다면 하영제 차관은 선거법 위반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자리에서 파면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쌀값대란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겨워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대책마련에 몰두해야 할 하차관이 정작 개인의 목적을 위해 선물을 돌렸다니 어찌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차관이 경남도지사가 되려한다면 지금 자신이 맡은 일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 절규하는 처절한 농민들의 신세가 하차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보낸 선물에 대해서 하차관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기본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이 짙은 만큼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가려야 할 것이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직자로서의 양심불량인 하차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09년 9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