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4억 탈루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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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소득 자영업자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09-10-05 20:48본문
고소득 자영업자 1인당 14억 탈루한다는데
국세청이 2005년 12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60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총 3조5941억원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4억원의 소득을 빠뜨린 것이다. 소득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탈루 비율은 1차 세무조사 때의 56.9%에서 지난 5월 10차 조사 때 40.9%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탈루율은 36.5%이며, 입시학원, 웨딩홀 등 현금 수입업종의 탈루율은 60.6%에 달했다.
특수층을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 결과라지만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지방세 체납에서도 고소득층의 납세의무 방기가 두드러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477명은 전체 체납자의 0.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1조604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에서도 고소득층의 납세의무 방기가 두드러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477명은 전체 체납자의 0.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1조604억원에 이른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7986억원의 28%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104명이나 된다. 지방세는 주로 개인 재산 등에 부과되므로 이들 대부분이 부자일 것이다.
세무서 직원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호화 생활을 즐기는 고액 체납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납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의무다. 가진 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도 있다.
납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의무다. 가진 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도 있다.
일반 근로자는 소득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노출돼 제때 세금을 떼이는 데 반해, 고소득층이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나 체납은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사회의 암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의 거액 탈루를 보는 봉급생활자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무당국은 분발해야 한다.
고소득층의 거액 탈루를 보는 봉급생활자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무당국은 분발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활성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