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단체장 설문결과 존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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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개편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09-10-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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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짝짓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통합 건의 지역이 당초 예상 폭을 크게 웃돌았지만, 상대 지자체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방구애’나

‘동상이몽’도 적지 않아 최종적으로 몇 곳이 합방에 성공할지는 섣불리 장담하기 어렵다.

18개 지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 통합건의서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가운데 일단 대상지역이 일치하는 청주-청원,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구리-남양주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고향길과 고향집에서 가장 풍성한 얘깃거리를 제공한 정책 이슈 중 하나였다.

서울신문은 통합에 대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전수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보도했다.

253개 자치단체장에게 질문한 결과 67%인 169명이 통합에 찬성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80%인 20명이 동의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 구청장들의 64%는 통합시 인구규모로 최소 80만명 이상이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서울을 5~6개 자치구로 ‘대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했다. 10개 정도로 ‘중통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역 통합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장들에 대한 첫 전수조사란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주체 논란과 관련, 기초단체장의 66%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처럼 정부 주도형으로 이뤄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통합의 큰 틀과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 일정 추진과정에서 단체장들의 이 같은 의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