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에서 도(道)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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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구역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09-10-14 18:24본문
20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도(道) 폐지
`자율통합 관권개입' 지자체장 고발방침(종합)
구리ㆍ청원ㆍ완주 대상…선관위에 위법검토 의뢰공무원 등을 동원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반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경기 구리시와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 자치단체장을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변 단체들에 통합반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는 등 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불법행위로 판정하면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들 지역은 자율통합에 대한 주민들 의사를 현저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시는 시장이 동장들에게 통합반대 서명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동장과 통ㆍ반장, 부녀회원들이 통합반대 서명에 동원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청원군에서는 반상회와 경로행사 때 읍ㆍ면장 등 공무원을 참석시켜 통합반대론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공무원들이 통합 찬성에 서명한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했고, 완주군은 관변단체 대표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공무원들이 통합찬성 서명자 명단을 반대 측 단체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전남 무안군에서 공무원들이 3만~5만원씩 모아 통합 반대단체의 활동비로 지급했고, 신안군에선 일부 지역 면장들이 통합찬성과 관련한 주민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 신고되는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관권개입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갈등이 확산한 탓에 자율통합이 이뤄지는 곳은 일부 지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영남과 호남, 중부권에서 각 한곳이라도 통합이 이뤄지면 좋겠다. 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은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 설치를 포함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도(道) 폐지 등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해 통합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강제적인 방식의 통합이 검토될 수도 있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들의 통합은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