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행정통합하면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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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졸속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09-10-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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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의 광역화 사례에 비춰 졸속 통합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20일 오후 마산YMCA에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 통합이 논의되고 있지만 졸속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후회한다"며 졸속통합을 경계했다.

하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1도 4개 시ㆍ군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점진적 대안이 아닌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시ㆍ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만을 두는 혁신적 대안을 졸속도입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의 주장은 제주 4개 시ㆍ군이 폐지돼 광역화됐지만 행정 시가 여전히 존치됨으로서 도-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 구조는 변함이 없고 그로 인해 시군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단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도 본청이 비대해지고 읍면동과 같은 하부행정조직은 왜소화되는 경향이 지속돼 종전 4개 시군 때보다 현장행정은 더욱 약화됐다고 하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하 교수는 "마산ㆍ창원ㆍ진해가 통합되더라도 통합시청 아래에 행정 구와 행정 시를 두게 돼 경남도-통합시-행정구ㆍ행정시-읍면동으로 종전 3단계 행정계층 구조가 오히려 4단계로 늘어 행정의 효율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군 폐지로 인해 권력의 수직적 분배가 사라지면서 도지사에게로의 권한집중 현상이 나타나 수평적인 견제ㆍ감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대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