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역할의 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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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할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09-10-27 10:43본문
자기 동네와 도시에 대한 여러 개선사항이나 창의적 요구를 가진 시민은 우선적으로 민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관에 제기한다.
경험 있는 시민이라면 느끼는 일이지만, 제기하는 입장과 처리하는 입장사이에 매우 큰 벽의 존재를 체험한 일이 많을 것이다.
제기된 민원이 거부되거나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가는 경우, 여기서 포기하는 비율이 많다.
설사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삼 반복되는 좌절감에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간다.
이 과정속에 사그라진 민원 가운데 매우 발전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있으리라 본다면,
관과 민사이의 소통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만들기가 얼마나 요원한 일일지 생각해보면 아득하기도 하다.
거절되거나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 집단화된 요구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민원인을 대변해서 관과의 교섭을 대리해줄 지방의원들의 힘을 빌려 관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비율은 매우 적다.
더구나, 지방의원도 시민의 일원일 뿐 수십년 관료생활의 노하우에서 만들어지고 구축된 견고한 선입견을 가시게 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제안하여 관과 민이 동반자로써 함께 만들어 내는 일이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고민과 그것을 풀어나갈 실천을 통해 이룩한 주민운동의 성과가 '여울목 섶다리'에 담겨 있다.
관에서 보기엔 굳이 아니해도 될 일을 성가시게 제기하였지만,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을 지원하게끔 관을 움직이게 만든 제반과정을 통해 두 번째 섶다리를 놓고 작은 잔치를 치뤘다.
두 번째 놓으면서는 그간 서로(민과 관)가 학습한 소통의 방법을 통해 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확인했다.
이 학습은 진행 중이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의 자발성을 원동력으로 했고 중단 없는 의지를 바탕으로 관을 움직이게 만든 주민들의 노력도 크겠지만, 관과 민 사이를 잘 이어준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선입견과 편견, 관행에 치우치지 않게끔 관과 민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워크샵 등)를 주선하고,
쉽게 관의 힘에 의존해 일을 처리하려는 주민들에게는 주민주도의 자발성이 생명력임을 일깨우며 파트너쉽을 통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여 소통시켰다.
사는 동네의 시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며, 성씨가 ㄱ에 가까운 후보를 1번(통상여당의 번호)이기에 선택하는 우스꽝스러운 수준의 지방정치풍토에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구현한 것이다.
관과 민이 제대로 된 소통의 창구를 가지며 민의 창의력을 살려 말 그대로 '참여행정'을 일구어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새삼 깨달았고 존재를 확인하였다.
덕분에 이 일대의 시민들은 지방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고, 스스로는 여러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해답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내년이면 다시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얼굴도 성도 모르는' 정치꾼이 어느날 갑자기 표를 읍소하는 것 말고,
민과 관 사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민의 요구를 현실화하려는 주민운동 속에서 발굴되고 검증된 선량들이 의회에 진출되어야 함을 새삼 깨달았다.
2010 여울목 섶다리가 관과 민, 그것을 이어줄 지방의원, 덧붙여 풀뿌리 주민조직의 마을만들기와 문화적 요구를 프로그래밍해줄 시민단체의 파트너쉽으로 만들어지고,
또다시 성장한 주민운동의 성과로 등장하기를 스스로에게 주문하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