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의 정치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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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치오염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09-1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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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그제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쟁의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강성 노조가 주도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겪은 뒤 올 9월 민노총 탈퇴와 노사 평화선언을 공약으로 내건 새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민노총을 탈퇴했다.
 
 노조의 변신으로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회생의 전기(轉機)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기업 노조에선 탈(脫)정치·탈이념 바람이 불고 있다. KT 노조는 7월 조합원 95%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9월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선거에서는 15년 만에 정치성 투쟁 대신 안정과 실용을 내건 후보가 당선됐다.
 
 새 현대차 노조는 민노총에서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NCC 영진약품 승진실업 노조도 민노총과 결별했다.

노동계에서는 걸핏하면 정치 파업을 일삼는 민노총식 강성투쟁으로는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해칠 뿐이라는 공감대가 커졌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으로 노사 평화 없이는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노조의 민노총 탈퇴 이후 고용 안정과 복지 확대가 두드러지는 현대중공업 코오롱 GS칼텍스도 ‘정치 노조’에 거부감을 키우는 역할 모델이 됐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어제 기아자동차 노조 지부장 결선투표에서 강성(强性) 후보가 근소한 차이지만 당선된 것이 이 회사 근로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민간부문 노조와 달리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공공분야 노조는 오히려 정치 오염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동당과 밀접한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고, 전국교직원노조의 정치적 행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이 없고 고용이 보장된 점을 악용해 정치투쟁과 철밥통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섣부른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과 교사,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언론이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정부가 원칙을 굽히지 않자 노조원 97%가 노조를 탈퇴한 중앙선관위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정치에 오염된 공복(公僕)이 늘어날수록 공무원 신분보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