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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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권형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09-1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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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6일 제주대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린 '중심국가로 가는 길: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란 주제의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황제적 대통령제로 미국 대통령보다도 2배 이상 세고,

옛날 왕보다도 센 권력을 갖고 있고, 일단 되고 나면 탄핵 말고는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어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무책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원내 대표를 하는데 야당이 망치와 전기톱까지 가지고 나왔다. 여야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도 정권을 잡으면 다 되니까 모든 걸 올인하는 것"이라며

"황제적 대통령제를 깨지 않으면 정치적 대립.갈등은 끝이 없기 때문에 화해.협력을 위해 앞으로 개헌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권한을 제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정부에 법률안 제출.개정권, 예산편성권이 전혀 없고 전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침마다 의회 지도자 모아놓고 조찬을 하면서 예산 문제를 부탁하는 게 일"이라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이 95%를 차지하고 의회가 예산 수백조를 심의하면서 1조 깎는다만다 수준으로 모든 것이 정부 뜻대로 돌아가고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의회가 적절히 권력을 분배해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에만 신경쓰고 선거에서 이긴 당에서 나온 총리가 내치를 맡는 프랑스식 대통령제가 적합하다"며

"4년 중임제로 하더라도 중간 평가로 총선을 집어넣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져도 총선이 있으니 극한 대치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이전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고 통일이 되면 오히려 수도가 비무장지대(DMZ) 부근으로 가야지 국토 허리춤 한귀퉁이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수도 이전은 충청도민 표를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세종시는 서울대와 국책연구소를 이전, 교육과학기술도시로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 수도를 통째로 가는 게 낫지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독일은 통일 후 수도를 분할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데 멀쩡히 있는 수도를 반으로 쪼개 가져가는 것은 대한민국 하나뿐"이라며

"박근혜 대표는 그 당시 선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세종시 문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수도 이전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영어교육도시 유치와 제주4.3사건 관련 예산 확보 등 제주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 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