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권의 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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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공무원 댓글 0건 조회 1,572회 작성일 09-11-09 10: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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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국민을 도외시한
1% 부자를 위한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는것 같다. MB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통합투표가 성사되자 지례 겁을 먹고 온갖 탄압과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노골적으로 독재정권임을 자임하는듯 자르고 봉쇄하고 틀어막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등 난리다.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마치 통합공무원노조가 불법집단인냥 왜곡하고있다. 이것은 권력의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도 없고,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없는데도 정부는 마치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인양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법도 없고 기본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생떼쓰기
법도 없고 기본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생떼쓰기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도대체 공무원노조가 뭐길래 이렇게들 호들갑을 떨까?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가입이 무슨 국가비상사태라도 된단 말인가?  ▲ 10월 23일 충북 옥천 관성회관‘본부지부 간부토론회'에 모인 간부 200여명은 “정부의 탄압은
이미 각오했던 일이며 정부의 탄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동조합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공무원노조법 처럼 ‘정부정책 반대 금지 조항’을 넣어서 공무원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는 또다시 국민을 속이며 정권의 앵무새되어 예전처럼 정권의 노예로 살아야 할 판이다. 공천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협박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함과 아울러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묵인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또 같은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공무원노조를 묵인한 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을 심각히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고 덩달아 정몽준 대표까지 "공무원노조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하는 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공천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협박하고 나선 상태다. 정부여당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할수록, 자신들은 노동자 서민이 아닌 1% 부자를 위한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의지만 굳어질 뿐이다.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정부 권력부처와 보수언론 동원
검찰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찮음을 인지하고는 지난 7월 개최된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을 이달 중 기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힘께나 써는 정부의 공권력이 전부 동원되는 샘이다. 또, 한나라당이 불을 지피면 기다렸다는듯이 언론이 부채질을 한다.
조선일보는 4일자 사설 <전공노 사태와 정부 책임>에서 요즘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 교육청 등 114곳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측에 "청사 내에 있는 지부 사무실을 비우고 노조 현판을 떼라"는 통보를 속속 보내고 있다. 전공노 본부 사무실에서 상근하던 노조 전임자에게는 업무에 복귀하라는 통보가 전달됐다.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나 후원회비가 원천공제돼 전공노로 가는 것도 최근 모두 봉쇄됐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의 시한으로 정한 11월 20일이 다가오면 각 청사에서 전공노 사무실이 이사하는 모습이 줄을 이을 것이다. 법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주의와 강경 모드가 읽힌다.
정부는 이제라도 불법을 방치했던 자신의 과오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통합공무원노조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면 오는 12월 3개 노조가 노동부에 제출할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서도 쉽게 반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진작 이렇게 사과하고 나섰다면 3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건도 "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천무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정부를 부추키며 보수층을 향한 여론몰이를 하고있다.
세살먹는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참으로 치졸하고 한심하기 짝이없는 사설이다. 정부에 알랑방구 떨며 꼬득이다가 공무원노조를 죽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가하면 아예 방법까지 제시하고있다.
물론 정언유착으로 한통속이되어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모르는바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이면서도 이를 망각한채 이유 같잖은 이유를 들어 합법적인 전국공무원노조에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하였다. 그리고는 합법노조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활동과 권리를 회수하는 수순을 밝고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국민반응 싸늘
정말 이러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다. 민주주의도 부정하며 똥고집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의 위험한 질주에 사회갈등은 극에 달해있다.  ▲ 11월 4일 진행된 고성군 통합공무원노조 가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539명 중 492명(91.2%)이 투표에
참여해 453명(92%)이 찬성해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정부의 억박지르기에 순순히 따를 분위기는 아니다. 죽지않고 살기위한 수단으로 더 강한 노조를 준비하고있다. 아니,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통합공무원노조에 속속합류하고 있다. 정부의 분열책동으로 개별로 흩어졌던 경북 칠곡군과 경남 창원시 사천시 진해시 고성군이 부산 사하구가 조합원들의 총투표로 정부탄압에 맞서 통합공무원노조에 합류했다. 강물은 거꾸로 흐를수 없듯이 봉쇄하고 틀어막아도 더디갈 뿐이지 갈길은 간다. 4대강 삽질을 밀어 붙여도 강물은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기에 있듯 공무원노조도 역시 이를 피하거나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을 태세고 그 탄압이 강해질수록 면역력은 더 키워질 수 밖에 없다. 통합공무원노조 오는 17일 18일 양일간 임원선거
통합공무원노조는 오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임원선거를 치룬다.
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들은 임원선거와 8일 있을 공무원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전국 본부별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3일부터 전국순회간담회에 나섰고 경남에서도 선거일정에 맞추어 통합본부장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양성윤과 사무처장 후보 라일하 등 임원선거
출마자들은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20여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남통합본부장에 나선 제갈종용 후보는 통합노조가 "국민을 주인으로" 라는 캐치프래이즈를 걸고 나라를 바로 세우며, 노동자․농민․서민이 잘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 선봉에서 앞장서겠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온갖 탄압과 방해공작 속에서도 공무원노조의 깃발을 세워 올렸으며, 징계와 구속을 뚫어내고 공무원노조를 사수해 왔으며, 분열의 아픔을 대통합이라는 더 큰 희망으로 승화시켜내는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 우리는 이제 더욱 강하고 크게 단결하려고 합니다. ☑ 우리는 이제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역사를 새로이 기록할 통합본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면서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하는 노동자가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경남통합본부장에 나선 제갈종용 후보 공무원노조는 사회적 약자편  먼저 뒤 돌아보지 않고 단결투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현장의 조합원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지를 뒤로 한 채 너무 큰 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작은 것을 잃어버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정권의 하수인 역할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철밥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공무원노조 진군가의 가사처럼 정권의 하수인과 관료사회 부속품으로 수십 년 계속되어 온 굴종과 억압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중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공직사회 내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중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심에 공무원노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 했다.
▲ 제갈종용 경남본부장후보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전 조합원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토록 하고, 부당하고 국민에 고통을 주는 정책과 지시는 거부 할 것이며, 정당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건의 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제 끊어야 할 것이며 교육ㆍ의료ㆍ전기․통신․상수도의 공공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으로 국민의 삶까지 자본이 잠식하는 것은 노동운동가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드시 지켜내어야 할 사명으로 현재까지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으나 이제는 자본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전진하여야 한다며, 정치와 자본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참 좋은 세상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끝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하나로 통합된 이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발전해 대한민국의 허리로서 역할을 한다면 단 하나뿐인 내조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발전은 물론 국민들도 일상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노동자 역시 보람의 일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의 공무원노조의 갈길이 어떤것인지 분명히 하였다. 또 그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진보세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앞으로의 공무원노조 역할이 분명한 만큼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또 이 나라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국민의 지지속에 거듭 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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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임종만의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