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정무직) 임기(안) >

# 대통령 : 중임(10년 이내)

# 단체장 : 명예직으로 기능전환

    - 광역(시장,도지사) : 중임(8년이내)

    - 기초(시장, 군수) : 단임(4년이내)

# 국회의원 : 2선(10년이내) 한정

# 지방의원 : 명예직으로 기능전환

     - 광역․기초의원 : 2선(8년이내) 한정

<임명직 고위직공무원 계급정년제 도입(안) >

 # 장관․차관 임기 : 2년이내

# 1․2․3급 보직기간: 3년이내

# 4급 보임기간: 5년이내

 

맞는 말이다

왜냐허면 2선~3선해보아도

관선시대 2년정도 하여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임기가 길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민선이후 독재가 너무 심하다는게 중론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결국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고

자기 잘한다고 해도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기몰리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축제 행사비 과다지출 등)

 

민선이후 고위직 공무원들중에 승진이 양분화가 심화되가고 있다

서기관 한번 달고 그만 두는게 인생의 소원인데 젊은 친구가 로비 잘해서 먼저 승진허면 나이든 선배들은 죽을 맛이다(조직의 분위기나 의욕이나.. 제대로 일도 안되고...)

결국 퇴직전 명예회복 한번 못하고 공직을 떠나야 한다.

계급정년을 도입하면 제대된 인사률도 지켜지고 세대간 갈등 또한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 노조는 이런 문제들을 연구허고 제도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