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도’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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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 댓글 0건 조회 1,371회 작성일 09-11-23 09:27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계층 중 1계층을 감축(폐지)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그럴 경우 도(道)가 대상이 될 수 있다.”

2006년 17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낸 보고서에 담긴 여야의 의견이다.

이른바 ‘도 폐지론’이다. 도의 기능이 옥상옥(屋上屋)인 측면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게다가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도의 권한이 기초단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깔려 있다.

하지만 당시에 격론이 벌어졌던 이 사안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도를 어떻게 할지가 행정체제 개편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얘기가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그래선지 18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엔 ‘도 폐지’란 표현은 사라졌다. 대신 ‘도의 개편 방안’이다.

현재로선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도의 자치기능 폐지

▶도의 기능을 존치하되, 기초단체 감독권은 배제

▶광역시와 도, 또는 도끼리 통합을 추진해 도를 광역화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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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의 업무는 지방자치(45%)와 중앙정부 위임사무(55%)로 구성돼 있다.

첫째 안처럼 자치 기능을 폐지하면 사실상 중앙정부의 ‘메신저’ 역할만 하게 된다.

영국의 런던처럼 사실상 이름만 남거나, 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도의원을 선출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둘째 경우가 현행과 가장 가깝지만 감독 권한이 줄어드는 건 매한가지다.

마지막 광역단체 간 통합은 예컨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단체를 통합해 몇 개로 단순화하자는 안이다. 어느 쪽이든 도의 위상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도에선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이 되고,

조선이 망해 식민체제가 되고, 남북이 갈려도 도는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려 없앨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다 보니 특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특위 내에 도를 광역 자치단체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