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경쟁력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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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권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09-1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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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만원이다'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한 세대 전쯤이다. 그런데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제자리다.

국토 면적의 11.8%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49.5%)이 살고 있다. 런던, 파리의 인구 집중도는 10%대이다.

이런 집중은 비효율을 낳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78개 도시 경쟁력을 비교 조사했는데 서울은 68위다.

또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머서휴먼컨설팅'이 세계 143개 도시의 해외 주재원 생활비를 조사했는데 서울은 다섯 번째로 비쌌다. 서울은 이제 집값, 물가, 교통 등에서 다른 나라 도시에 밀린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를 계속 건설했고, 이젠 그린벨트까지 풀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는 작년에 23만명이 늘었고, 금년에도 22만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삶의 질과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점점 나빠지고 있다. 600년 동안 권력과 돈과 일자리가 서울로만 몰려든 탓이다.

이게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ㆍ세종시)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됐던 배경이다.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옮겨 수도권을 다이어트 시키고 지방도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점을 만들자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여야 합의하에 법률로 제정됐다. 헌재의 합헌 결정도 받았다.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 후보가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이다. 합법, 합헌, 국민적 지지 등을 갖춘 완벽한 공공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무려 10여 차례 행복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취임 후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세 차례 행복도시 건설을 확약했다. 이 법은 이제 시행 5년째를 맞고 있고, 전체 공정의 4분의 1(24%)이 진행됐다. 이런데도 행복도시를 사실상 백지화,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두 사람의 소신이 국회 위에, 헌재 위에, 국민의 뜻 위에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 정부는 백년대계 운운하면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두 달도 안 돼 행복도시의 성격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다.

송도모델, 교육과학도시, 산업도시, 실리콘밸리, 기업도시, 경제도시. 백년대계는커녕 일주일 소계도 없음이 증명됐다.

지금 논쟁은 5년 전의 완전 재판이다.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꺼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충청도에 신도시 하나 짓자고 온 나라가 7년 동안 고민했던 것인가?

단언컨대 만일 이번에 행복도시가 변질되면 국가 균형발전은 영영 물 건너간다. 혁신도시도 무산된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