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15위, 부패 3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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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력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09-11-24 08:08본문
예나 지금이나 뇌물이나 비리로 형사처벌되는 공무원 관련 뉴스를 TV와 신문에서 자주 본다. 요 며칠 사이에도 행정안전부 국장이 돈을 받고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 혐의로 체포됐다는 기사,
국세청 모 국장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을 통해 기업체에 100여억원어치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여전히 부패가 일상화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7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뉴질랜드(9.4점)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9.3점) 2위, 스웨덴과 싱가포르(9.2점)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17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뉴질랜드(9.4점)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9.3점) 2위, 스웨덴과 싱가포르(9.2점)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점수는 0.1점 하락했다. 북유럽 등 초일류국에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점수인 7.04점에도 한참 모자란다. 경제력 15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성적이다.
CPI는 국내외 사업가와 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작성된다. 정부는 CPI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숫자라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조사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니니 할 말이 없다.
CPI는 국내외 사업가와 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작성된다. 정부는 CPI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숫자라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조사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니니 할 말이 없다.
또, 사람이든 국가든 그 실체(reality)가 중요하지만 인상이나 인식(perception)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같이 장관급 위원장과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대통령 직속 기구는 왜 두는가.
부패는 모두를 해친다. 지난해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때 특히 학교가 많이 무너져 큰 희생자가 났다. 중국도 엄격한 내진(耐震) 건축 규정을 갖고 있지만,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학교 공사를 따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남기려고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패의 폐해는 경제 및 국가 전반에도 미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외국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업체에 근무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한국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응답(50.5%)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답변(17.5%)보다 훨씬 많았다.
부패는 모두를 해친다. 지난해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때 특히 학교가 많이 무너져 큰 희생자가 났다. 중국도 엄격한 내진(耐震) 건축 규정을 갖고 있지만,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학교 공사를 따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남기려고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패의 폐해는 경제 및 국가 전반에도 미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외국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업체에 근무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한국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응답(50.5%)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답변(17.5%)보다 훨씬 많았다.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5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부패 추방이 선행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부패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부패의 고리를 끊고 일류 선진국이 되려면 의식과 제도 양면을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일시적으로는 손해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과 문화가 모든 국민에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
부패의 고리를 끊고 일류 선진국이 되려면 의식과 제도 양면을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일시적으로는 손해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과 문화가 모든 국민에게 스며들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식이나 문화는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의 정립과 엄정한 집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제도를 통해 부패를 어느 정도 근절한 성공적인 예는 선거사범이다.
예전의 혼탁한 선거부정이 많이 사라진 것은 공직선거법을 강화하고 일단 고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철저히 처벌했기 때문이다. 제도적 충격이 의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좋은 예다.
부패는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 모두를 좀먹는 병균이다. 그런 면에서 반부패는 곧 국가경쟁력이고 TI가 해마다 발표하는 CPI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척도다. 지도층과 공직자가 앞장서서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부패는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 모두를 좀먹는 병균이다. 그런 면에서 반부패는 곧 국가경쟁력이고 TI가 해마다 발표하는 CPI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척도다. 지도층과 공직자가 앞장서서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