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 강화에 초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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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자치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09-11-29 12:17본문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 강화에 초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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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委 지방순회공청회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27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지방순회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2009.11.27 <<지방기사참고>> choi21@yna.co.kr |
국회 특위 경남권공청회서 전문가들 주문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가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가진 권역별(부산ㆍ울산을 포함한 경남권)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순익 국제신문 논설위원은 "자칫 효율성에만 중점을 두다가 주민자치나 지방분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맞지 않는 낡은 옷'에 비유할 수 있고 민주적 단위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다"며 "주민의 혈세만 축내는 고비용.저효율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개편이 절실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행정체제의 구조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그 방향도 중앙정부의 측면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적, 주체적, 법률적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폐합에 따른 각종 분야의 변화와 주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분석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기간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벌써부터 전국 기초단체가 60~70개로 강제 통합된다고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중앙정부가 지방행정기관을 마치 개편하듯 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한 시대착오적인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허승도 경남신문 정치부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행정개편보다는 지난 95년 도농통합과 같은 형태로 소규모 군을 통합하거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자치 계층이 아닌 읍면동은 창원시와 같이 대동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원센터를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행안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전국 4개 지역의 자율통합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며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편논의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고 2014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국회 차원에서 법안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 절차이며 현재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 중이지만 추진기구 등 어떤 점도 합의된 것이 없다"며 "어떤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으로 갖는 토론회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발표된 마산, 창원, 진해시 담당 공무원들과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 국회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행안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