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기류 우세..3개 시의회 결정에 일정부분 영향
한나라당 소속 절대다수여서 큰 변수 못될 것으로 분석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인 경남 마산, 창원, 진해시의 의회는 물론 경남도의회에도 함께 찬반의견 제출을 요청해 도의회의 의견이 변수가 될 지 관심거리다.

3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7일 오후 3개 시의회에 내달 11일까지 `마산, 창원, 진해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경남도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함께 발송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란 해당 지자체 의회와 그 상급 의회(도의회)를 말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도 3개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출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행안부가 연말까지 추진하는 자율통합 추진계획에는 3개 시의회가 통합을 결의하면 곧바로 통합 절차를 밟고, 반대하면 주민투표로 통합여부를 묻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도의회의 찬반의견을 물은 것은 행안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상급 의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도의회에서는 자율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일부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에서 요구하는 통합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도의회에서도 마창진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내달라는 행안부의 요청을 전달해야 할 상황이어서 조만간 의원 발의 등을 통해 상당한 토론 끝에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결정 방법은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도의원은 "전체적으로 도의회 입장에서 통합에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 여당의 영향권 내에 있는 만큼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