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수도권 相生해야 대한민국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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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민국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09-12-09 08:55본문
| 지방·수도권 相生해야 대한민국 발전한다 |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등은 대구에서 연 기자회견`토론회에서 세종시를 수도권 일극(一極)의 국토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 또 세종시 수정을 포함해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수도권 규제 철폐 등은 지방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정책임에도 지역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에 더 집중되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선진국가 도약에 지방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서울서 연 세미나에선 상반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 조직 공동위원장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인천`경기 나아가 충청`강원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위원장인 안상수 인천시장은 2만 달러 소득 수준에서 이륙하려면 수도권을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연계 발전시키는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을 더 비대화시켜 대한민국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들 수도권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일부 세종시 수정론자들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다른 백년대계인 국가 균형발전은 도외시하는 실정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에 메우기 힘든 간극(間隙)이 있는 것이다. 낙후한 지방이 발전에서 계속 소외된다면 지방과 수도권의 분열로 국가 발전을 기약하기 힘들다. 세종시 문제를 넘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相生) 방안을 찾는 데 대한민국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