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기초단체장 34명 비리로 중도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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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초단체장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09-12-10 10:31본문
전남, 경기ㆍ경북 順…재판ㆍ수사 단체장도 잇달아(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34명이 뇌물 수수 등의 비리로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ㆍ군ㆍ구 단체장 230명의 15% 가량인 34명이 뇌물 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 중 24명(71%)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0명은 재판 과정에서 자진 사직했다.
지역별 사퇴 단체장은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ㆍ경북 각 5명, 경남 4명, 서울ㆍ충남 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북 청도군과 경남 창녕군에서는 각 2명의 군수가 잇따라 비리 혐의로 퇴진해 지역민들이 세 번의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이날 전남 곡성군수와 충남 홍성군수의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 등 현재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도 잇달아, 향후 중도 사퇴하는 기초단체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5명의 단체장까지 합치면 민선4기 기초단체장 중 중도 하차 인원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들의 중도 사퇴로 말미암은 재ㆍ보궐선거 비용도 적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3년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ㆍ보궐 선거 관리 비용이 총 483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재ㆍ보궐선거 관리 비용은 지역 규모와 인구 수에 따라 4억~1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회에서 재ㆍ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관리비용 추징 방안이 논의되는 등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ㆍ군ㆍ구 단체장 230명의 15% 가량인 34명이 뇌물 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 중 24명(71%)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0명은 재판 과정에서 자진 사직했다.
지역별 사퇴 단체장은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ㆍ경북 각 5명, 경남 4명, 서울ㆍ충남 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북 청도군과 경남 창녕군에서는 각 2명의 군수가 잇따라 비리 혐의로 퇴진해 지역민들이 세 번의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이날 전남 곡성군수와 충남 홍성군수의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 등 현재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도 잇달아, 향후 중도 사퇴하는 기초단체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5명의 단체장까지 합치면 민선4기 기초단체장 중 중도 하차 인원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들의 중도 사퇴로 말미암은 재ㆍ보궐선거 비용도 적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3년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ㆍ보궐 선거 관리 비용이 총 483억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재ㆍ보궐선거 관리 비용은 지역 규모와 인구 수에 따라 4억~1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회에서 재ㆍ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관리비용 추징 방안이 논의되는 등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