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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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비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09-12-15 08:07본문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로비 자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에서 로비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뇌물죄와
배임수재죄가 문제되는데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