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백수’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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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0대 백수’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09-1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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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만해도 60이 넘으면 노인 취급을 받았다. 60세가 되면 손자와 손녀를 여러명 두고 환갑잔치를 벌이곤 했다. 그러나 노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60세가 되도 노인 행세를 할 수 없다. 환갑 잔치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지하철도 65세가 넘어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에 가면 적어도 70은 넘어야 노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난해 조사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60~64세를 노인의 시작으로 보는 응답자는 7.1%에 불과했다.

70~74세가 노인의 시작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고 65~69세 24.1%, 75~79세 10%순이었다.
고용시장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주목되는 현상의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총인구의 14.6%(712만명)에 이르는 이들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했으나 내년 이후 퇴직이 본격화된다.

이 중 2010~2018년 은퇴예정자는 311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9%에 해당한다. 고학력 대중소비를 주도한 이 세대의 은퇴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건강한 50대, 노령화시대 맞아 정년연장 필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개시를 의식한 듯 노동부가 지난주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어서고 세계최고의 저출산율로 경제의 노인부양인구가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에서 정년의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실 정년퇴직제도는 연령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자 자발적 퇴직 원칙에도 반한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강제퇴직제도를 오래 전에 제한하거나 폐지한 국가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67년에 65세 미만의 강제퇴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했고 캐나다에서도 65세 이전 강제퇴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현행 정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선언적 정년 연장만으로 고령자들의 고용이 크게 늘어나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민간 기업의 은퇴 시기는 현행대로 유지한 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년만 연장시켜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간기업의 신규취업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만 더 조장하리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의욕이 왕성하고 건강한 50대 후반에 퇴직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에 기대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조만간 노동력 부족국가로 접어들게 될 것인만큼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를 상당기간 직장에 붙잡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잘못 운영할 경우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기에 무엇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제도를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 중론이다.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바꿔야
57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현재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확산도 기대할만하다.

일부에서는 임금삭감, 정리해고를 위한 변칙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희망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되 우수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연장패키지를 제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경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임금조정옵션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계속 근로현장에 남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건 조성도 절실하다. ‘직능 시니어클럽’을 확대해 직능단체와 기업이 퇴직 후 회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 의료 교사 등 전문분야 은퇴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문 자원봉사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된 은퇴를 위해 산학연계로 은퇴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건강한 50대 후반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