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낭비성 예산 비교·공개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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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자체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10-01-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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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천억원 들여 지역일자리 16만개 창출
공공청사 난방 18도 이하, 냉방 28도 이상(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올해 1조8천억원을 투입해 16만개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낭비성 예산도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회복 추세임에도 지역의 체감경기와 고용상황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전 행정력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1~2월 고용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근로 1만명, 재해예방 2천800명, 행정인턴 7천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처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축제·행사 경비 절감분(5%, 4천억원)을 활용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회안전 지킴이, 사회복지 도우미, 지역향토자원 조사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3만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5천727억원의 재원을 활용한
희망근로사업으로 10만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행정인턴 1만3천300명(511억원), IT분야 일자리 4천명(300억원)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재해예방 사업에도 8천879억원을 투입해 1만4천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 등의 규모별로 에너지 사용량과 낭비성 예산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지자체 경쟁력을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비교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구 5만~10만명, 20만~30만명, 50만명 이상 등의 단위로 분류해 행정의 모든 분야를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에너지 절약시책과 관련해 "난방 권장 온도를 19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낮추고 여름철 냉방온도는 27도 이상에서 28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사무실의 남쪽 창가와 사무에 지장이 없는 곳에는 전등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민선 4기 단체장 246명 중 95명(38.6%)이 기소되고, 35명(14.2%)이 직위를 상실했다"며 "지방의 경쟁력 제고는 능력 있고 깨끗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