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상생은 ‘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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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0-01-27 08:08본문
경남도와 부산시, 상생을 위한 공동발전은 빈말인가.
부산시와 얽힌 대형 현안이 연이어 겹쳐 삐걱거리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타협은 실종된 채 법에 의존해야하는 것과 관련, 양 기관의 행정력 실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항의 관할권문제는 5년간 다툼 끝에 법의 판결에 의존해야하며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은 경남도민의 안전ㆍ생존권을 무시한 것으로 도민들의 항의집회가 2년째 계속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밀양이 최적지이나 부산권의 엇박자로 지연 또는 무산될 소지마저 높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경남 부산의 공동발전은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과 함께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민들의 격앙된 반응과는 달리 부산의 경남 흔들기에도 끌려만 가는 모양새 때문이다.
△ 신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경남도, 부산시가 북 컨테이너 터미널 1-1단계 6개 선석과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빚는 신항을 방문, 22일 현장 검증 후 김종대 재판관은 “오늘 현장조사와 다음달 11일 최종변론을 열어 마지막으로 양 시도 주장을 들은 뒤 주심 재판관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신항의 북 컨테이너부두 전체가 경남 관할권이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고려하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고 주장했고 배영길 부산시 정무부시장은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의 효율성이 감안돼야 한다”며 “부산시 관할이다”고 반박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반박논리에만 집착, 타협점을 찾지 못한 대표적 케이스다.
△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 = 2008년 12월 말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으로 댐 운영수위를 높이려는 국토해양부 계획이 알려진 이후 진주ㆍ사천시와 산청ㆍ하동ㆍ남해군 등이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 상공ㆍ문화계,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된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범시민대책위’(가칭)가 출범, 궐기대회 후 반대결의문을 채택, 국토부 등에 전달하는 등 도민 비상사태다.
당초 국토부의 공급계획을 통보받은 도는 지사에게 보고조차 않아 “경남도정 실종”이란 비난을 샀다.
또 최근에는 국토해양부는 운영수위 상승 없는 부산물 물 공급 계획을 경남도에 통보, 도민반발을 자초했다.
△ 동남권 신공항 = 부산의 엇박자로 최적지인 밀양의 입지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시, 호남권까지 나서 밀양 선정을 위한 건의에도 입지선정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신공항 용역결과 발표를 2차례나 연기한데 이어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신공항에 대한 용역결과에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 시기를 또 다시 미뤘다.
특히 후보지 선정 문제는 용역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신공항 입지선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만 늦어지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만 커지고, 향후 사업 추진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안이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데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함께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얽힌 대형 현안이 연이어 겹쳐 삐걱거리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타협은 실종된 채 법에 의존해야하는 것과 관련, 양 기관의 행정력 실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항의 관할권문제는 5년간 다툼 끝에 법의 판결에 의존해야하며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은 경남도민의 안전ㆍ생존권을 무시한 것으로 도민들의 항의집회가 2년째 계속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밀양이 최적지이나 부산권의 엇박자로 지연 또는 무산될 소지마저 높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경남 부산의 공동발전은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과 함께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민들의 격앙된 반응과는 달리 부산의 경남 흔들기에도 끌려만 가는 모양새 때문이다.
△ 신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경남도, 부산시가 북 컨테이너 터미널 1-1단계 6개 선석과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빚는 신항을 방문, 22일 현장 검증 후 김종대 재판관은 “오늘 현장조사와 다음달 11일 최종변론을 열어 마지막으로 양 시도 주장을 들은 뒤 주심 재판관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신항의 북 컨테이너부두 전체가 경남 관할권이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고려하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고 주장했고 배영길 부산시 정무부시장은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의 효율성이 감안돼야 한다”며 “부산시 관할이다”고 반박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반박논리에만 집착, 타협점을 찾지 못한 대표적 케이스다.
△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 = 2008년 12월 말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으로 댐 운영수위를 높이려는 국토해양부 계획이 알려진 이후 진주ㆍ사천시와 산청ㆍ하동ㆍ남해군 등이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 상공ㆍ문화계,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된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범시민대책위’(가칭)가 출범, 궐기대회 후 반대결의문을 채택, 국토부 등에 전달하는 등 도민 비상사태다.
당초 국토부의 공급계획을 통보받은 도는 지사에게 보고조차 않아 “경남도정 실종”이란 비난을 샀다.
또 최근에는 국토해양부는 운영수위 상승 없는 부산물 물 공급 계획을 경남도에 통보, 도민반발을 자초했다.
△ 동남권 신공항 = 부산의 엇박자로 최적지인 밀양의 입지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시, 호남권까지 나서 밀양 선정을 위한 건의에도 입지선정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신공항 용역결과 발표를 2차례나 연기한데 이어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신공항에 대한 용역결과에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 시기를 또 다시 미뤘다.
특히 후보지 선정 문제는 용역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신공항 입지선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만 늦어지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만 커지고, 향후 사업 추진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안이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데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함께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