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進化해야 풀뿌리 정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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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풀뿌리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10-01-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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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8번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셈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별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구·군별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유권자 한명이 여덟번을 기표해야 한다.

유권자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이에 따른 투표참여율이 낮아질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금품선거를 비롯한 불법선거를 막고, 투개표 과정 등 선거관리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관리에 57만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 진행은 물론, 흑색선전과 비방, 돈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차단해 공명선거를 위한 단속과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1인 8표제로 시행되는 것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귀찮다고 인식하거나, 출마 후보자들의 성향과 인물됨됨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는 결국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투표율은 처음 시행된 1995년68.4%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세차례 선거의 투표율은 모두 50% 안팎에 머물렀다.

선거는 유권자 개개인의 의사가 모여 당선자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유권자의 절반에 못미치는 낮은 투표율이 선거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당선자가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남긴다.

선거참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지금, 선거에도 흥행적 요소가 필요하다. 선거는 매번 진화해야 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한단계 도약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부에선 이번 개정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여·야 합의로 그대로 유지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야말로 지방선거의 흥행을 담보할 최대 요소다.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선거 참여도를 높일 분명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