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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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를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10-02-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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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매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국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 세종시에 대한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의 갈등이 ‘계파’라는 틀에 함몰되어 있고, 이런 구조적 한계가 논의를 통한 조정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여당 내 갈등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론은 당내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통일된 당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당 지도부나 계파 수장의 입장을 고스란히 따르는 경우가 많다.

즉, 당 지도부나 계파 수장이 개개인 고유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자신(들)만의 의견’을 따르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나 사적 권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결코 민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당 구조는 정상적인 논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타협의 여지를 줄인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나 계파의 수장에게 예속되는 현상의 핵심에는 공천제도가 있다.

현재의 공천제도는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당 지도부 또는 특정 계파의 입장을 주로 반영함으로써, 민의를 벗어난 공천이 이뤄지는 근원이 되고 있다.

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선거 패배와 선거 이후의 여러 후유증을 낳고, 당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기형적 상태가 고착화된다.

지금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도 이런 공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당이 온갖 계파로 나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일수록 갈등과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그릇된 정치 문화도 결국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요컨대, 정치개혁의 핵심은 공천개혁이다. 때마침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각 정당이 공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 또한 자칫 밀실공천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정,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더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당원은 물론,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까지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이 당내 경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천 과정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하는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선관위의 지원을 명시함과 함께 선거인단의 逆(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상향식 공천을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로서 제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작금의 ‘갈등 과잉’의 정치 현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한국정치는 왜 바뀌지 않는가’,

‘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가’라는 물음에 이제 정치권이 먼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선거권을 가진 국민 개개인도 각 정당의 경선과정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쏟으면서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