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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성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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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반대해도 통합추진", "청주-청원 강제통합 수순밟나", "행안부 통합의지 법안제출로 방점", "청주-청원 통합 강행되나" 청원군의회 통합찬반 표결을 앞두고 최근 지역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청주-청원통합관련 보도내용이다.
과거 두 번의 주민투표로 부결된 청주-청원통합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치공세와 외압속에서 청원군의회의원에게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원의 부담감과 중앙정부의 압박속에서 청원군의회의원의 표결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존·폐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행안부장관이 세 번씩이나 청주를 방문하면서 청주-청원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답은 전국을 60-70개 광역으로 묶는 행정구역개편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언급한 이후 행안부가 적극 개입했고, 청주-청원이 그 중심에 있었다.
다시말해 청주-청원 통합을 기폭제로 하여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평균 20만명으로 외국 선진국과 비교하면 4배에서 50배가 더 큰 상황에서 더 규모화해서 80만명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행정학자 150명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와 주민복지, 생활복지행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세분화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크게 규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2008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청주-청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계획적이지 못하고 무원칙한 퍼주기식으로 자치(自治)와 복지(福祉)는 실종되고 통치(統治)와 조건(인센티브)을 중심에 두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청원 통합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및 복지, 지역경제와 청주-청원이 광역시로 행정분리되면서 충청북도의 존립기반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결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주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주-청원이 통합될 경우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을 포함한 4개 구청을 청원군지역에 설치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청주·청원 주민 15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통합에 대한 청주·청원 주민의 의견에 답이 될 것이다. 구청을 청원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찬성 43.2%, 반대 56.8%이다. 찬성할 경우 이전가능성 여부는? 가능하다 65.9%, 불가능하다 34.1%다.
반대할 경우 이유는? 민원불편사항초래 63.7%, 예산낭비21.3%, 기타 15%다.
4개구청 청원군 설치조건 청주-청원 통합 의견은? 찬성38.7%, 반대61.3%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충북지역 최대 이슈였던 청주-청원통합의 문제가 19일 청원군의회의 통합찬반 표결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의회의원으로서는 지난 2년이 20년과도 같이 길고 긴 여정이었을 것이다. 아무쪼록 청원군의회의 결정이 20년 역사의 지방자치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그래서 청원군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길로 선택하기를 기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