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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19일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6·2 지방선거전이 본격 닻을 올렸다.
하룻동안 경기도내에서만 시장후보 84명, 도의원후보 82명과 180여명의 시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추가 등록이 계속되면 유권자들은 내 선거구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후보들간의 치열한 접전을 보게 될 것이다.
매번 지방선거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유권자들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우선 '공천만 따면'이라는 생각에 너도나도 공천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후보난립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에다 교육감, 교육의원 등 여덟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내가 원하는' 후보들을 찍기 위해 얼마만큼 정보취득에 성실할는지는 사실 비관적이다.
선거제도도 코미디적 요소가 다분하다. 경기도내에서 7명을 뽑는 교육의원의 경우 큰 선거구의 인구는 200만명을 훌쩍 넘는다.
통합절차를 앞둔 성·광·하의 시장(135만여명)보다도 더 많은 유권자의 심판으로 교육의원 1명을 뽑게 된다. 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이념대결이 예상되지만 그들의 당적은 없다.
당마다 부여되는 기호가 아닌, 후보이름 가나다 순으로 선별해야 한다. 도의원·시의원 비례대표 선출도 유권자들이 어떤 정보나 기준에 근거해 기표행위를 할지 미지수다.
여·야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옥석을 가리는 과정을 밟게 되겠지만 이 역시 인지도 조사나 당선 가능성 등만 따질 경우 자질시비에 휘말릴만한 후보들 상당수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의 큰 축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작업과 병행해 군소정당의 이삭줍기도 예상된다.
구인난에 허덕일게 뻔한 군소정당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천에서 불리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영입작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당의 공천작업과 맞물려 정당간 합종연횡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선거승리를 위한 후보 단일화 등 연대작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리했던 후보가 한순간에 불리해지고, 질 것 같던 후보는 극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된다. 말 그대로 운7기3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번의 동시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기본 자질도 못갖춘 후보들이 '운대'가 맞아 당선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이런 부류의 단체장들은 임기동안 제왕적 권위를 휘두른다.
부단체장, 관련 실국장들과 분담해야할 인사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한다. 이로인한 조직의 부패, 사기저하는 1차적 폐해에 불과하다.
차기선거에 대비한 표밭다지기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상식을 넘어선 각종 부정·비리는 동시진행형이다.
민선 1·2·3기 동안 사법처리된 기초단체장이 전국적으로 161명에 달하고, 지방의원 및 민선 4기때까지 합하면 말그대로 부지기수다.
'어차피 선거는 운이 따라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더라도 함량미달의 당선자로 인한 폐해는 도를 넘어섰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100일동안 전국이 선거 열풍으로 들끓으며 각종 불·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이 뻔하다.
특히 '돈 선거'는 선거법의 각종 금지·제한 및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다.
오근섭 전 양산시장은 선거때 생긴 빚 62억원 때문에 자살했다. 또 재선의 한 단체장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가 두번의 선거때 진 빚을 아직도 갚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 우리 지방선거의 현주소다.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존속하는 한, 유권자들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운7기3의 당선자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고스톱' 노름같은 선거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는 또다시 사법부를 들락거리는 단체장·지방의원을 계속 지켜봐야만 하며 이는 결국 유권자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의식있는 유권자들의 추상같은 심판이 없는 한 정치발전, 지역발전은 먼 나라 얘기다. |